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개방협상의 급진전으로 금년말까지
국제서비스협정이 체결되고 국내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업계의 공동대응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서 연내 추진 합의 ***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오는 7월까지
서비스협정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국가간 양허교환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데 이어 미국과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이 네거티브 시스팀(각국이
시장개방을 즉시 할 수 없는 분야를 열거하고 후속협상을 통해 이 분야를
축소해 가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대상업종은 <>정보통신 <>화물유통 <>노동력의 이동 <>건설
<>유통 <>회계 <>금융(증권/보험 포함) <>항공 <>보건 <>법무 <>해운 <>
엔지니어링 <>관광 <>광고 <>교육 <>부동산중개업등 그동안 국내 업계의
취약점이 지적돼온 분야가 망라될 전망이어서 업종별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각종 규제제도, 점진적인 개방계획, 해외진출방안, 국내보완등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정부-업계 오는 7월초까지 개방계획준비 ***
세계 서비스교역은 전체 교역량의 30% 가량인 연간 약 1조달러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경제단체, 민간업계 및 전문가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이달말과 오는 7월초 2차례에 걸친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보통신, 금융, 보건
등 16개업종에 대해 분야별 대책을 협의하고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말까지 제정될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가 선진국4의 합의에 따라
네거티브 시스팀으로 될 것이 거의 확실해져 개방이 어려운 분야를 일단
인정받는다 해도 앞으로 후속협상에서 계속 개방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민간업계와 공동으로 철저한 현황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