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일앞두고 재일한인 처우개선제언..각계인사105인참여

노태우대통령의 5월 일본방문을 앞두고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가 양국
현안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등
각계의 저명인사 105인은 23일 "재일한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 "일본은 앞으로 한일간의 원만한 우호협력관계를 위해 과거 식민관계의
부정적 유산인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해결에 성의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 "재일한인현안 일본국내문제" 강조 ***
제언은 일본의 대한식민지 지배가 끝나고도 지금까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보장문제와 강제징용, 징병된 재한 피폭자, 재사할린 한인, 그리고
전쟁피해자등에 대한 배상문제등이 양국간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측의 진정한 반성과 청산의지의 결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과거의 부정적 유산의 극복 없이는 양국 사이에 진정한 상호신뢰의 구축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언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 "재일 한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일본의 전시필요에 따라 강제징용 및 징병돼 일본에 살게된 일본입주경위와
현재의 정주성등을 감안할 때 일본영주권이 계속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인사들은 특히 제언에서 재일한인이 사실상 일본인과 동일한
거주관계와 신분관계를 가진 점을 지적, 재일한인은 강제퇴거제도, 재입국
허가제도, 지문날인제도,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등 외국인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거 청산없는 미래우호는 불가능"..노대통령 ***
이들은 <>공무원직과 민간기업등에 대한 취업 및 경제활동의 기회보장
<>일본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제도 보장 <>민족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 보장과 재정적 지원 <>지방자치제에 대한 참정권 보장등
모두 6개항을 재일한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제시했다.
이들은 또 "현재 한일간에 지난 65년 체결된 법적지위 협정을 재검토하는
회담이 오는 91년 1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나 1년반이 되도록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 문제에 임하는 일본측의
청산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앞으로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위해서 불미스럽고
불쾌한 과거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제언은 이밖에 "재일한인의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협상대상이기에
앞서 일본자신의 국내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일본은 일본 스스로의
진정한 국제화와 개방화를 위해서도 이 문제의 해결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