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신세호)이 오는 9월중 개국예정으로 추진해온
교육전담 방송국 설립이 당초보다 늦어지게 됐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방송공사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 통화되지 못한채 다음회기로 미뤄지는등
올해안에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 9월중 교육방송국의 개국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
교육개발원은 현 한국방송공사(KBS)3TV를 분리시켜 교육전담방송국으로
설립하기위해 지난해 11월3일 국회에 상정한 교육방송공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통과될 것으로 예상, 이에따라 예산및 인워니을 확보하고
오는 9월부터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 KBS 채널 분리문제등에 이견 조정안돼 ***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연기, 계류되고 있는것은 교육방송공사의
독립문제, KBS채널의 분할및 위상정립문제, 시청료배분문제등에 관한 이견
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은 앞으로 발족될 예정인 교육방송공사의 프로그램제작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한편 청소년직업/기술교육, 방송통신교육, 평생교육의
영역등을 모두 망라, 방송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문교부가 관련부처로
교육방송공사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면서 신설된
공보처등 타부처의 운영참가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에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공사설립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워
교육방송의 시작을 최소한 1년이상 연기할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교육개발원 연구원의 전문성제고등을 위해 교육방송공사 독립이후 추진할
계획이었던 특수전문대학원의 설치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가칭 "교육방송공사"가 설립되면 독립된 교육방송 커리큘럼을
마련, 매일 TV 18시간, 라디오 20시간씩 유아, 초/중/고학생및 비진학청소년,
성인,노인에 이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방송공사는 설립에 따른 준비금으로 이미 5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일 방송실시를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400억원의 예산(국고지원 70%)
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