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발생,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자료파괴
위협등 최근들어 컴퓨터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의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컴퓨터범죄조항을 삽입,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무처와 함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 개인비밀을 보호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인시스팀감사인 제도를 도입, 컴퓨터기능정지에 따른 업무마비
를 예방하고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자료파괴를 방지할수 있도록 백신
프로그램개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부정조작등 집중단속 ***
14일 과기처에 따르면 컴퓨터범죄처벌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과기처는
법무부와 협의, 현재 개정작업중인 형법에 컴퓨터범죄에 대한 조항을 삽입
키로 하고 컴퓨터사기죄, 컴퓨터부정조작죄, 컴퓨터스파이죄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둘 방침이다.
과기처는 또 컴퓨터기능의 일시정지나 방해에 의한 업무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컴퓨터시스팀안전관리기준외에 컴퓨터시스팀의 감사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공인 시스팀감사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91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행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을 개정, 공인시스팀감사인 제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인시스팀
감사인들이 외부인으로부터의 접근용이 여부등에 관한 안전감사, 시스팀의
효율적 운영여부 또는 수작업과의 효율성비교평가등 업무감사, 회계감사
등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