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관한 업무 관할권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관계를 보여오던
상공부와 과학기술처가 이번엔 "High Tech Industry"의 정의까지 따로
내리며 맞서고 있어 업무영역 싸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공부는 첨단기술산업이 성격상 상공부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마이크로 일렉트릭산업, 항공기산업,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등을
상공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
반면에 과기처는 첨단기술산업이 "첨단기술의 활용에 의해 사후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지적, 첨단기술개발 지원은 과기처업무라고 맞서고 있다.
양부처는 메커트로닉스 신소재 항공기첨단분야등의 영역을 놓고 상공부는
용어끝에 "산업"이라고 표기하고 과기처에서는 "기술"이라는 말을 붙여
자신들이 관장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즉 첨단분야에 대한 인식을 놓고 "산업"으로 볼것인지, "기술"로 볼것인지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따라 과기처 상공부간에 상호 인식이 재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첨단기술및 산업분야의 각종 행정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양부처는
계속 업무영역을 놓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