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공화당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 및 원화절상 압력
을 가중시키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미국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보
고서에서 부시대통령당선자는 자유무역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을 뿐 아니
라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달려있다고 믿고있는 정책
브레인들에 의해 무역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레이건행정부보다 적극적인 자유무역에 입각한 해외시장개방정책
을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당선자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근본
적인 해결책은 경쟁력의 강화라고 믿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달러화의 약세
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현재의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원인이 한국의 과도한
대미무역흑자에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시장개방, 수입확대,
불공정 무역관행의 철폐, 원화의 추가절상등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민간기
업들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특허 및 지적소유권 침해 제소등을 증가시
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공화당행정부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들과 자
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대만, 아세안회원국들
과 협상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부시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하는 의회와의 타협에 어
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통상정책의 일관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