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의 대미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올들어 큰폭으로 절상되고 있으나
수출가격인상이 이에 못미치고 있어 대미수출품의 덤핑피소가능성이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종합무역법안이 미업체들의 덤핑제소 여건을 크게 완화하
고 승소가능성을 높여줌에 따라 미국내업체들의 대외덤핑제소움직임이 확
대되고 있는데다 최근 일본의 대미수출업체들이 엔화의 급등에 따른 영향
으로 고율의 덤핑판정을 받고 있어 우리수출업계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8.7% 절상된데 이어 올들어서는 지난9월말 기준으로 이미 10.2%(연율로는
14.2%)가 절상돼 수출품과 같은 품목의 내수가격을 환율정상폭만큼 인하
하거나 수출가격을 환율절상폭을 반영해 인상하지 않을 경우 덤핑피소가
능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수가격의 경우 국내 임금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등을 이유로
전반적으로 오히려 인상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가격의 인상을 동일
품질의 경우 거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덤핑제소를 받을 경
우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미수출은 지난84년이후에 만도 승용차용래디얼 타이어등
1건의 품목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소를 당해 이중 앨범등 6개 품목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받은데다 9개 품목이 무혐의 판정이나 당사
자간의 합의에 따른 조사종결 처분을 받았는데 원화절상에 따른 덤핑가능
성이 커질경우 무혐의 판정을 받은 품목들에 대한 제소가 잇따라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규제중인 품목의 연례 재심 판정에도 악영향을 미
쳐 덤핑판정 해제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84년 이후 미국의 덤핑피소돼 규제를 받거나 무혐의, 조사종결 처
분을 받은 품목은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 앨범, 연축전지, 관이음쇠,황
동판, 시멘트, 컬러TV브라운관, 형강/냉연강판, 유정용 강관, 석유시추장
비, 금속제양식기, 산업용 팬벨트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