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돌봄 책임 강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 확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임신과 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지난 1월부터 60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확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어린이 재활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를 추가로 세워 오는 2022년까지 1800개를 연 계획이다.

4월부터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계비 경감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한다.

이 밖에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하고 보건의료일자리도 2022까지 9만7000명 늘린다. 4월부터는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케어 이코노미)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더욱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