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세관청, 서학개미 이의제기 첫 인정…美 커버드콜 분배금 환급 잇따르나

여의도 증권가 /사진=문경덕 기자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금 중 투자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몫은 배당소득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일선 세무서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국세청에서도 해당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처리돼왔던 연 수천억원 규모의 분배금이 모두 비과세될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ROC 과세, 투자자 손 들어준 첫 사례 나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A세무서는 약 360만원 규모의 미국 커버드콜 ETF 배당소득세 납부분을 환급해달라는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수용했다. 경정청구는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 납세자는 미국 세법상 자본환급(ROC·return of capital)으로 처리된 ETF 분배금을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ROC는 투자원금 일부를 분배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미국 세법에선 ROC를 비과세 처리한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2025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ROC에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