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땅 상속, 유언장대로 될까

캐나다 토론토에서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캐나다 시민권자다. 배우자와 이혼한 뒤 노모, 두 아들(장남, 차남)과 함께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두 자녀 중 장남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기려고 한다. 캐나다법에는 한국과 달리 '유류분(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규정돼 있지 않다. 과연 A씨의 뜻대로 유언 집행이 가능할까.

우리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인 A씨의 상속은 원칙적으로 캐나다법이 적용돼야 한다.

유증 일부 포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다르다. 캐나다법이 부동산 상속에 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제사법상 '반정' 원칙에 따라, A씨가 캐나다와 한국 중 어디에서 사망하든 상관없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유언장에 한국 부동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준다고 기재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인 차남은 한국 민법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