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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2030년까지 사내 퇴직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며,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 및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아영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공인노무사
고용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발표
사외적립 의무화로 사내 퇴직금 전면 폐지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활용 유리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이란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늦어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퇴직급여 체불을 막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다가올 이 격변기 속에서, 과연 우리의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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