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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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할 때 종전자산이 큰 조합원은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른바 ‘1+1 분양’이다. 도시정비법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자산 가격이나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추가되는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하고,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문제는 추가 주택의 분양가다. 법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 기준을 두지 않았다. 조합마다 추가 주택의 분양가를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 일반분양가의 90~95% 등으로 제각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격차가 벌어지며 그 차이가 수억 원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소송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