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치면 더 무거워지는 세금, 누진세의 역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 묶어 두는 내용이다. 9억원으로 낮추려던 비거주자 공제는 거센 반발 끝에 되돌려졌다. 논쟁은 공제액과 예외 사유에 쏠려 있지만, 그 뿌리에는 세율 구조가 있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다.

누진세의 수학적 한계

명분은 분명하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을 낼 능력도 크니, 세액뿐 아니라 세율까지 높여 부담을 무겁게 하자는 취지다. 자산 쏠림과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누르는 효과도 기대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일곱 구간으로 나눠, 구간을 넘을 때마다 0.5%에서 최고 5%까지 더 높은 세율을 붙인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진세는 공정한 세금처럼 보인다.

하지만 누진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수학적 성질이 있다. 합쳐서 매긴 세금이 따로 매긴 세금의 합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세율이 하나뿐인 비례세라면 두 집을 합쳐 계산하든 따로 계산하든 세액이 같아 'Tax(A+B) = Tax(A) + Tax(B)'가 늘 성립한다. 누진세에서는 합산액이 윗구간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 등식이 깨진다. 그래서 무엇을 합산하고 무엇을 떼어낼지, 곧 주택 수와 거주 여부를 어떻게 따지느냐가 세액을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