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세금 계산기만 두드렸다간 ‘가족 분쟁’ 부른다

[실버 재테크]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개정 민법으로 기여분 인정
증빙 없으면 훗날 소송전
‘유류분 분쟁’ 살피는 장기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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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사이에서 사전증여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상속설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향후 가치가 뛸 재산을 선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상담자 중에는 세금 문제만 검토하면 증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 당시 세금을 다 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다가, 훗날 상속이 개시된 뒤 다른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받아 분쟁에 휘말리곤 한다. 최근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민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사전증여 시 챙겨야 할 요소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