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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비어 있던 HTTP 402 규격이 AI 에이전트 간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성화로 실현되며 기계 간 금융 거래 표준이 급격히 형성되고 있으나, 국내 법 제도는 여전히 인간 중심에 머물러 있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대응이 시급합니다.
“AI가 AI를 감시해야”
금융당국도 사람 없는 시장 대비
발행자 논의에 멈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 단계’ 법은 공백
1992년 팀 버너스리가 쓴 HTTP 규격 초안에서 402는 서버가 값을 매겨 알려주면 요청한 쪽이 결제 정보를 붙여 다시 요청하는 자리였다. 웹에서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참여자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는 그림이었다. 1997년 규격에서는 그 세부마저 빠졌다. 미래를 위해 예약해둔다는 한 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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