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시대, 가족기업 지배구조는 안전한가 [트러스트의 가족기업 컨설팅]

가족기업 자금 유용한 대가는 매우 혹독
상속재산분할 더해지면 분쟁 훨씬 치열해져
대주주 관련 거래 객관적 검증 절차 거쳐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제미나이

가족기업에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결국 경영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롭게 경영권을 확보한 측에서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자마자 그 즉시 회사의 장부와 계좌를 전수 조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경영권을 행사하던 형제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인출하거나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는 순간입니다. 보통 자신의 개인 회사나 관계사,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