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관세를 올리면 외국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외국 기업의 이익이 줄고 국내 산업은 보호받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실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관세율 자체보다 ‘관세 전가율’에 달려 있다.

관세의 전가율은 관세 인상분이 수입가격이나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나타낸다. 100달러짜리 상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 뒤 수입비용이 110달러로 상승했다면 전가율은 100%다. 외국 수출기업이 가격을 낮추지 않아 관세 부담이 수입국 기업에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반대로 외국 기업이 수출가격을 낮춘다면 관세 부담을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나눠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