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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과 개헌 추진 등 전후 안보 체제 해체와 보통 국가화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한일 협력 고도화와 우방국 연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우경화'하고 있나
다카이치는 조기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평화 국가'를 내세우면서도 패전국에 가해진 금제를 조심스럽게 풀어왔다면, 다카이치는 모든 굴레를 한꺼번에 벗어던지려는 듯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일부 극우 정치인이나 '넷 우익'에 휘둘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저버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벗어던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를 더 고도화하고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는 한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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