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8년치 공무원 자료…정부 정보시스템의 경제학

최한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AI를 넘어서는 성공투자'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전문 플랫폼 '한경 프리미엄9'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진=뉴스1

지난해 가을 '정부24'가 멈췄다. 등본을 떼지 못하고, 모바일 신분증이 열리지 않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2025년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때문이었다. 더 뼈아픈 것은 따로 있었다. 공무원들이 8년간 쌓아 온 업무자료 858테라바이트(TB)가 영구히 사라졌다. 백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업이 원본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다.

사라진 858테라바이트

왜 그 많은 시스템과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었을까. 여기에는 경제원론 첫머리에 나오는 그럴듯한 논리가 있다. 바로 규모의 경제다. 전산센터를 짓고 돌리는 데는 건물·전력·냉방·인력 같은 고정비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