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8개월 앞으로…부자는 또 빠져나간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2%를 매기는 분리과세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경로가 이미 시장에 알음알음 퍼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다른 자산 과세에서 반복해서 봐온 장면처럼, 이번에도 부자는 빠져나가고 서민만 정직하게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정직하다고 해야 할지, 억울하다고 해야 할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22%를 피하면서 사실상 현금처럼 쓰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먼저 국내 거래소에 있던 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 100만원 이상 송금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만, 분할 송금이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경유 같은 우회 경로는 이미 폭넓게 알려져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트래블룰 적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시행 시점은 가상자산 과세와 거의 맞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