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비용을 줄일까 종류만 바꿀까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특별법 제정과 교육자치를 둘러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중 광주·전남은 지난 3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슈가 등장하면 찬반 진영이 곧바로 갈리며 정치적 공방이 이어진다. 그러나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통합이 어떤 조건에서 비용을 낮추고 어떤 조건에서 오히려 비용을 높이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생활권은 이미 하나인데 행정구역은 둘인 경우가 있다. 출퇴근, 소비, 산업, 교통은 얽혀 있는데 예산과 계획은 따로 움직이는 식이다. 이때 통합은 중복 청사, 중복 전산, 중복 계획, 엇갈린 인프라 투자 같은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ities)가 작동하는 경우다. 여러 지방정부가 따로 결정할 때 생기는 파편화 비용을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묶어 평균비용을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