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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 점과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