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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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의뢰인을 종종 만납니다. 이혼 소송 자체가 극도로 감정적인 상황인 데다, 혼인 생활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대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혼 소송 중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상대 배우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설령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에 해당해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