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법령·정책 등 성인지 관점 반영
교육부 담당관 수개월 '공석'…경험 부족한 내부인사 기용 부처도

지난해 5월 주요 정부 부처에 양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한 지 만 1년이 됐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선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작년 5월 7일 교육부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임명됐다.

각 부처 담당관들은 매달 협의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침에 근거한 성평등 정책이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부처별 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이나 시설, 홍보물 등에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등을 점검해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역할도 맡아 왔다.

또 소속 교육기관에 성평등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해 간부, 직원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는 육·해·공·해병대에, 대검찰청은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신설했다.

법무부는 소속 기관에 112명의 양성평등정책담당자를 지정했고, 경찰청은 23개 지방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교육부와 고용부, 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복지부는 소속·산하기관 37곳에서 실태점검을 했다.

문체부는 미술·공연·출판 등 6개 분야의 표준계약서에, 고용부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성희롱 예방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운영한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는 성희롱 849건, 성차별 277건의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부처 인사 문제로 교육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자리가 수개월간 비면서 업무 공백 우려가 나오고, 일부 부처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경험이 많지 않은 내부 인사가 담당관을 맡는 경우도 나왔다.

여성계에서는 8개 부처 외 다른 정부 부처에도 양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의 84개 여성·평화시민단체는 11일 성명을 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