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국회의원 당선인 특별법제정 공동 공약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지 관심이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와 순천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수·순천 지역 당선인들은 고검장을 역임했거나 민변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당선인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순사건 유족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법무연수원장을 거친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선인은 지난 17일 순천국가정원에 있는 국립 현충탑과 여순 위령탑을 참배했다.

소 당선인은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 보상에 앞장서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주 4.3사건 기념관처럼 순천에도 기념관을 만들어 건립 후 첫 위령제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출신인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당선인은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16∼20대 국회에 매번 상정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꼭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여수 갑 당선인은 선거운동 첫날 여수시 만성리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찾아 유가족 협의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주 당선인도 "임기 내에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여순사건 위령탑을 참배하고 유가족을 만난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여수 을 당선인도 "지금까지는 여순사건특별법을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깊이 있는 논의를 못 해 진척이 없었다"며 "전남 동부권 당선인이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21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만으로 법률제정까지 한계가 있는 만큼 과반을 훨씬 넘긴 민주당 차원의 법 제정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01년부터 네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