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건설원가 상승요인 고려해 단가 현실화해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원가 상승요인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지원단가(정부 지원의 기준가격)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원재료는 연평균 5.7%, 일반공사 평균 임금은 6.3%, 전국 지가지수는 3.1% 올랐으나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매년 3%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재정지원단가가 매우 낮아 공급자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지난해 3.3㎡당 742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는 출자 30%, 융자 40%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사업자와 입주자가 부담하는 몫이다.

3.3㎡당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2014년 659만2천원, 2015년 679만원, 2016년 699만4천원, 2017년 720만4천원 등 꾸준히 인상됐지만,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된 실제 사업비 상승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주산연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단지 480곳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정부 재정지원단가의 115%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이런 문제는 매입임대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와 품질향상 요구가 커지는 만큼, 투입되는 원가를 고려해 재정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그래야만 서민을 위한 괜찮은 품질과 저렴한 주거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소득·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매입해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