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 간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309건에 달했습니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이른바 `불법전대`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불법전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총 464건의 불법전대 중 33건의 가구가 적발 뒤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또 입주자가 재계약을 거절당한 이후의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해마다 1만 건 이상의 공공주택 재계약 거절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실제로 지난 3년 동안 3만1,610건의 재계약 거절 사례가 집계됐고, 이 가운데 소득 초과사례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전대가 적발돼 계약이 해지돼도 퇴거요청에 불응하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 밖에 없다"며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또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차상위계층인 입주자의 자활계기 마련인 만큼, 소득초과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기존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방식 등 유연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불법전대자의 재입주를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신애 드레스 인증샷 속 훈남 누구? 폭풍성장 아역★들 “잘 자랐네”ㆍ오지은, ‘속옷’ 때문에 첫사랑과 이뤄질 수 없었던 사연 ㆍ2세대 걸그룹 마지막 자존심 `소녀시대`도 무너졌다ㆍ어금니 아빠 딸도 범행 가담,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진실 ㆍ‘동상이몽2’ 정대세♥명서현 “결혼은 무덤..각방 쓴다”…무슨 사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