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집안내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약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교신도시.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면서 향후 계약률에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의 공동시행자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입니다.

이들은 당초 개발이익을 광교신도시에 재투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기를 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양측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공은 이제 경기도와 수원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공동시행자가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한 논란이 끝나는 듯 보였지만, 문제는 다시 불거졌습니다.

수원시는 이틀후인 15일 "무상공급에 합의한 바 없다"며 경기도의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발이익금을 이용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해결하려는 심산입니다.

"앞으로 매년 7천억원정도 (도에서) 부담해야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일단 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도의 가용재원이 1조 2천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나면 저희 도에선 사업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칫 논란이 길어질 경우 도에서 추진하는 첫번째 명품신도시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감도 깔려있습니다.

반면, 사업부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는 개발이익금의 일부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빠져나갈 경우 수원시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개발이익금에서 우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준다고 하니깐, 용인시나 수원시에선 그 사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학교용지부담금 논란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집안내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청약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