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부동산경매총론'..주택임대법/경매등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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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실무교육원장인 저자가 부동산경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
부수절차 등에 관한 1천5백73개 판례를 분석하고 학설과 서식을 체계화한
실무총서.
경락인과 임차인 보호부터 타법률과의 연관관계까지 꼼꼼하게 따져 분쟁
소지를 없애고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배당절차에 대해서는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반대상황을 상정, 대립되는 판례 및 학설을 비교함
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민사소송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괴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항력이나 활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의 배당문제 등을 예시해 거래안정과
임차인보호를 동시에 꾀한 것도 특징.
(하경일 저 가인 전3권 각권 5만원)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
부수절차 등에 관한 1천5백73개 판례를 분석하고 학설과 서식을 체계화한
실무총서.
경락인과 임차인 보호부터 타법률과의 연관관계까지 꼼꼼하게 따져 분쟁
소지를 없애고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배당절차에 대해서는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반대상황을 상정, 대립되는 판례 및 학설을 비교함
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민사소송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괴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항력이나 활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의 배당문제 등을 예시해 거래안정과
임차인보호를 동시에 꾀한 것도 특징.
(하경일 저 가인 전3권 각권 5만원)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