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시한인 12월15일이 한달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쌀시장개방
문제등 우리의 대응방안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우리정부가 UR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취할수 밖에 없는 까닭은 쌀시장개방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과 식량안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 "쌀시장개방 절대불가"라는 배수진을 쳐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쌀시장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한국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등의 공조체제도 거의 붕괴직전이다. 최근들어 일본등이 "쌀시장
부분적 개방허용"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UR가 완전타결될 경우 국내농업에 미칠 충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부분타결의 경우 쌀시장개방이라는 발등의 불은 피할수 있다지만
그후에 밀어닥칠 선진국들의 무역보복이 큰 부담을 가져다 줄것이므로
진퇴양난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가능하면 협상이 타결될수 있도록 분위기에 동참하면서
국내농업의 특수성을 감안,예외조치를 인정받는 것이 최선이고 그도 아니면
빗장은 풀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받아 개방에 대비할수 있는 시간을
버는것이 차선책이다.

손옥태(서울 노원구 상계9동 보람아파트 1308의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