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늘어난 민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개정된 `민사조정절차''
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김 여사의 선택>이란 홍보용 만화책 1만5천부를
펴내 일선 각 법원 민원실, 등기소 및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나눠줬다.
유명만화가인 이원복 교수(덕성여대 산업미술학)가 지은 24쪽짜리 이 소
책자는 민사조정절차가 정식재판에 비해 <>수수료 절감(5분의 1) <>간편
성 <>신속성에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을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사조정이란 대여금.손해배상.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민사분
쟁에 대해 법관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
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 화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