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는 2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신영 전국무총리,장
세동 전안기부장등 증인 10명과,참고인 2명등 12명의 조사대
상자 명단을 포함한 "평화의댐"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세부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건설위는 논란을 빚었던 전두환 전대통령을 증인에서 제외한 대
신 민주당측의 요구대로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내용
을 삽입,조사과정에서 전 전대통령의 소환을 싸고 여야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건설위는 국정조사의 범위를 *수공위협 판단동기 및 댐건설 정
책결정 *재원조달.모금등 댐건설계획 수립 *건설계약등 공사과정
*향후 추진계획의 4개 분야로 결정했다.
건설위는 이어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안기부,
감사원,국방부,건설부,수자원공사,한전등 6개 조사대상기관을 조
사하고 현장검증을 거친뒤 내달 3일경부터 증인과 참고인의 소환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설위는 이에따라 이날 각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출석요구를 통
보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조사활동을 위해 대상증인들의
출국정지와 외유중인 증인의 즉각 귀국지시를 법무부에 요청할 것
을 요구했다.
건설위가 확정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증인>
*노신영(당시 국무총리) *장세동(당시 안기부장) *허문도(당
시 통일원장관) *이기백(당시 국방부장관) *이규효(당시 건설
부장관,댐건설추진본부장) *이학봉(당시 안기부2차장) *정수창
(당시 댐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장) *이재명(당시 건설부 수자
원국장) *이희근(당시 수자원공사사장) *박정기(당시 한국전력
공사사장)
<참고인>
*성기수(당시 과학기술연구소장) *안수한(서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