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행정부의 인권정책이 향후 미.중관계에 어떤 수준의 불협화를
야기하리라는 점은 예상되어온 일이다.

이 예상은 적중하고 있다. 최근 1개월여동안만 해도 양국관계에 균열을
낼수있는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미하원의 북경올림픽개최에 대한
반대결의,상원의 대대만 무기판매제한법폐기,이란행 중국화물선에 대한
미함정의 추적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끝에 25일
국무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및 조립기술 판매와 관련해서
대중경제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 제재는 양국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사건이다. 경우에 따라서
파장은 증폭될수도 있다.

미행정부의 이러한 대중견제는 단순한 양국관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신아시아정책이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서울방문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냉전이후 미국의 신아시아정책을
공식화했다. 이 정책의 기본방향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지역안보를
확립하고 이 바탕위에서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경제협력체제를
구축,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2개의 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일본문제이며 다른하나는
"중국문제"이다. 다른 말로 하면 통상문제와 군사문제의 해결이며
일.중양국에 대한 동시견제이다. 일본과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된것이 수량목표달성이란 새로운 접근이다. 대파키스탄
미사일판매제재는 중국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두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딜레마에 직면할수도
있다. 즉 경제문제(일본)와 군사문제(중국)에 동시에 임하는 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쫓는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신통상정책역시 무역확대가
군사안보면을 해칠수있는 측면도 안고 있다. 가령
COCOM(대공산권수출규제)같은 규제의 철폐가 미국의 수출확대엔 기여할지
모르지만 고도기술의 유출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안보체제에 어떤
흠집을 야기할수도 있다.

냉전종식이후 미국은 유일 초대국으로써 세계평화와 질서확보를 위한
세계경찰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세계는 민족.종교대립으로
분쟁이 다발하고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경제력재건도 중요하다.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