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통령 긴금명령권 오늘 국회서 승인여부 표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여부를 표결처리한다.
민자 민주 양당은 일부 보완책 미흡이나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 실명제
전격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긴급재제경제명령은 무난히 승인될 것
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그러나 찬성토론형식으로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절차적 위헌 시
비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대체입법할 것을 제
안할 방침이며 토론자로 박일 신기하 두의원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8일 이틀째 재무위를 열어 홍재형재무장관을 상대로 금
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금융거래비밀보호대책을 추궁한다.
홍영기의원(민주)은 "차명계좌의 실제소유주를 알고 있는 은행임직원들에
게 실제소유주신고의무를 부과, 차 가명재산을 철저히 파악할 용의는 없느
냐"고 물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하나뿐인 아이, 좋은 것만 먹여야죠"…엄마들 사이 '불티'
# "우윳값이 비싸졌지만 하나뿐인 아이인데 좋은 것만 먹여야죠." 이달 14일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40대 이모 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유기농 우유를 고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2세 아들을 키우는 김모 씨 역시 유기농 제품 위주로 구입한다. 김 씨는 "프리미엄 우유를 제일 큰 용량으로 2개씩 일주일에 2번씩 사 먹는데 다른 품목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찾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우유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우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프리미엄 우유를 찾는 소비자는 뚜렷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인 가운데 한층 귀해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유업계에서는 우유 소비 감소로 침체에 빠진 흰 우유 시장을 살릴 프리미엄 우유를 내세워 '텐 포켓'을 공략하고 있다. 텐 포켓은 부모와 조부모, 이모, 삼촌 등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합세해 한 명의 자녀를 위해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연세유업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국내 전용 목장 생산 '세브란스 전용목장 A2단백우유'는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500만개를 넘어섰다. 이는 일반 종이팩 형태의 카톤우유(900mL)와 페트(PET) 용기(170mL·750mL), 멸균팩(125mL·180mL) 총 5종 판매량을 합한 수치다. 판매량이 출시 6개월간 300만개를 넘은 데 이어 최근 판매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A2 우유는 일반 우유에 담긴 A1·A2 단백질 중 A2만 가진 젖소에게서 생산한 우유다. 장 내 염증이나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는 A1 단백질이 없어 소화
-
2
조국 "동해 시추에 쓸 5000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가스·유전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16일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 같이 주장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이다.조 대표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하니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5000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3
'나혼산' 나온 박세리 집 강제 경매…부친 채권자와 소송중
박세리 전 국가대표 골프팀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 2개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중 한 곳은 539.4㎡ 규모의 대지에 올라간 4층짜리 건물로, 2022년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되기도 했다. 다른 한 곳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으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경매에 넘어간 두 부동산은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2000년에 절반씩의 지분비율로 취득했다.하지만 부친의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 수차례 경매에 넘어간 바 있다.우선 2016년엔 13억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하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박세리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경매 집행이 일단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부친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