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통령 긴금명령권 오늘 국회서 승인여부 표결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
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여부를 표결처리한다.
민자 민주 양당은 일부 보완책 미흡이나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 실명제
전격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긴급재제경제명령은 무난히 승인될 것
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그러나 찬성토론형식으로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절차적 위헌 시
비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대체입법할 것을 제
안할 방침이며 토론자로 박일 신기하 두의원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8일 이틀째 재무위를 열어 홍재형재무장관을 상대로 금
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금융거래비밀보호대책을 추궁한다.
홍영기의원(민주)은 "차명계좌의 실제소유주를 알고 있는 은행임직원들에
게 실제소유주신고의무를 부과, 차 가명재산을 철저히 파악할 용의는 없느
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