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제들의 군보층역판정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사병들의 인사관리에서도 부조리가 발견돼 법무행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국방부 특명검열단(단장 장병용중장)의 병무행
정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검단의 지난 3월22일부터 6주간 6개 병무청과 19개 군부대 동사무
소 등에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입영대상자의 보충역판정비율이 27%인
데 비해 서울 압구정동과 서초동의 보유층 자제 1백28명중 43%인 55명
이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무 정보 헌병 등 특수직 사병을 11개 부대에서 8천49명이나 직
접 선발해 인사청탁이나 부조리가 끼어들 소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
다.
방위병관리에 있어서도 골프 피아노 테니스 등 군사특기와 무관한
종목을 과다선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 사단의 경우 지난해 보직분
류를 할 때 33명이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특검단은 4개부대 부관병과의 영관장교 6명과 준사관 및
하사관 3명등 모두 9명이 부당한 인사처리를 해왔음을 적발, 중징계
토록 했다.
특검단은 특기병이나 특수직 선발 재량권을 축소 <>보직 순위표에
의한 무작위 전산분류 <>보병 표병 등 타병과 인사관리 참여 등 제도
적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