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조세와
함께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
조세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강제로 걷는 반면 국공채는 자유의사에 따라 사
고 파는것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혜택과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분담되는 특징
을 지니고 있다. 국채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발행하고있는 국채는 정부관리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국민투자채권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1.2종) 국민주택
기금채권 군용시설채권 농지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농어촌발전채권과 통화관
리를 위한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등이다. 또 정부투자기관등이 발행하는
공채에는 중소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주택태권등이 속한다.
우리나라의 국채발행잔액은 작년말현재 21조6,83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 국
공채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