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얘기들을
한다. 기업인이나 공무원 일반국민들 할것없이 모두가 뭔가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이다.

경제가 극도의 침체상태를 보이고 기업들의 감량경영으로 인한 감원바람이
일고 있는 판국에 "신바람이 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가 어려워서 불안해하는 것만은 아닌것 같다. 우리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그럼에도 부쩍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새정부와 무관하지 않다.

새정부 출범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불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인수준비과정은 현재로서는 낙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격이
모호한 인수위의 구성도 그렇거니와 지난 10여일간 보여준 활동상황도
매끄럽지 못했다. 불필요한 정책보고등으로 오히려 혼선만을 빚었다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국민들의 불안은 새정부 정책방향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급격한 개혁은 하지 않겠다""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신정부 관계자들이 근래에 자주 쓰는 말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두가지 말은 다를게 없다. 도대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일반국민들은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범위를 좁혀 경제정책을 봐도 똑같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다.

주요국책사업들도 현정부에서 매듭짓겠다고 했다가 새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급선회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밀려오던 경제현안들이 하루아침에
말끔하게 정리돼 정권말기의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현정부의 책임만으로 몰기는 힘들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새정부가 해줘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행정조직개편 문제만 해도 공무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의사전달도 되지 않으면서 소문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시됐던 "신경제구상"에서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시사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된 뒤에는 신정부출범후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중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부작용밖에 없다. 행정공백이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지난주부터는 경제부처 장관에 정치인출신의 소위 정치장관을 임명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정부 인수 인계과정에서 나타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치부할수도
있지만 새정부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인수의 기본골격을 빨리 갖추는 것도 해결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예컨대 새로 출범하는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실질책임자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이 정책인수를 추진했다면 현재와 같은 혼선이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제거됐을게 틀림없다.

아직도 신정부의 공식출범까지는 한달이 남아 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앞으로 한달동안도 기업들의 방황과 행정공백 현상으로 생기는
보이지 않는 국력의 손실은 이 기간중 더 커질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신정부의 요직인선은 빠를수록 좋다. 인선에 갖가지 애로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정책의
실질책임자를 가시화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정책의 기본을 밝힐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정부의 막바지 정책결정에도 자문함으로써
과도기적인 정책의 급변을 막을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인선결과를 발표하거나 굵직한 정책의 기본을 밝히는
"깜짝쇼"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또한 그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오는 언어의 유희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정책뼈대를 다듬고 정리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새정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게 될 "진짜인수위"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민들의 불안을 어느정도라도 덜어주려면 이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