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실제 발생하는 의료관련 분쟁은 1천여건 이상으로 보사부. 대한의
학협회에 의료분쟁 보상을 신청한 건수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4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9일 보사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편교수팀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청된 의료사고분쟁은 5백99건,
올들어 8월까지 4백74건이었으나 의료계에 대한 설문. 의료난동사례등을 감
안할 경우 실제 건수는 91년 1천69건(사망 4백27명), 92년 1천1백20건(사망
4백49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한의학협회 의료사고 공제회의 경우 81-91년 모두 2천9백11건의
분쟁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천78건은 합의를 보았으나 7백87건은 소송으
로 넘어갔으며 나머지 46건은 각하 또는 자진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