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신에 따르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 근로자들의 의견수렵을 위해 구성됐던 노동자문위원회가 최근 NAFTA 에 대해 수용 불가능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반대는 특히 섬유제품분과에서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그동안 NAFTAR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크게 줄일 것이란 견해를 보여왔던 민주당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태양광에 이어 국내 해상풍력 시장까지 중국 기업에 다 내줄 판이다. 해상풍력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계획에 따라 국내에서만 수년 내 100조원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는 ‘황금시장’이다. 어떻게든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할 시장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고정가격 계약 입찰제’를 통해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할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태양광 발전을 대상으로 도입한 고정가격 입찰제는 2022년부터 풍력발전에 확대 적용됐다.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사업자의 금융 조달이 용이해져 발전 사업이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다.문제는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중 전기 공급가격 배점이 60점(100점 만점)이고 국산품 활용은 20점으로 돼 있어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가 통용된다는 점이다. 사업자로선 최대 40% 싼 중국산 기자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난해 말 선정된 5곳의 해상풍력 사업자 중 2곳이 핵심 부품인 터빈과 해저케이블을 중국 업체에 맡겼다고 한다. 기자재 공급뿐 아니라 시공도 맡고 중국 자본의 우회 참여까지 이뤄지고 있다니 이렇게 무방비로 놔둬도 되는 일인가 걱정스럽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은 저가를 앞세워 이미 세계 육상·해상풍력 공급망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찰을 유지한다면 국내 업체들이 고사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해상풍력 사업의 ‘중국 침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간과해선 안 될 위협이다. 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깔려면 해당 업체에 한국 해군의 훈련 지역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1만원 돌파가 목전이라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주요 관련 단체들이 어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출범 기자회견에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했다’며 대폭 인상 투쟁을 다짐했다.올 최저임금 전투는 세 개의 전선이 기다린다. 공익위원 교체 요구, 차등 적용 표결, 인상률 최종 결정을 위한 힘겨루기가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첫 단계인 공익위원 전투는 벌써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장·공익위원 간사 내정자들이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반노동적 행태를 보였다며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차등 적용 전투는 요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수년째 벌어졌는데, 매년 크지 않은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과 업계 안팎의 요구가 거세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2023년)가 301만여 명, 숙박·음식점업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등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주휴수당 감안 시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 55.0%, 5인 미만 사업장이 49.4%까지 치솟는다.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노동 숙련도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격차를 억지로 막는 건 노동시장 왜곡을 가속화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주휴수당 포함 시 올 최저임
그룹 넥스지(NEXZ)가 20일 오후 서울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싱글 'Ride the Vibe(라이드 더 바이브)'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넥스지는 지난해 JYP와 일본 소니뮤직의 합동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탄생한 그룹으로 JYP가 스트레이 키즈 이후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이다.데뷔곡 'Ride the Vibe'는 힙합 기반의 리듬과 일렉트로니카의 요소를 융합해 완성한 그룹만의 'Easy-Experimental(이지 익스페리멘탈)' 장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