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합의 민간기업기술교류.협력 활성화 합작 사전심사 폐지.외국인투자
신고제로 전환 [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미 양국은 양국간의 기술을 서로
사고팔수 있는 테크노 마켓(기술시장)을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고 첫 테크노
마켓을 93년상반기중 개최키로 했다.

또 양국기업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민.관관계자들로 구성된
기술통상사절단을 93년상반기까지 한국에 파견키로 했다.

지난5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영업환경개선실무회의는 이같은
사항에 합의하고 7일 회의를 마쳤다.

통관 표준 투자및 기술등 4개분야를 다룬 이번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양국
민간기업간의 기술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미상무부내 해외상무관실(FCS)간에 기술교류에 관한 협력약정을 체결키로
했으며 양국 기술협력희망업체의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교환키로했다.

또 투자환경개선과 관련,한국은 합작투자시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합작의무요건의 완화와 투자제한업종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조회절차를 간소화하는등
투자인가제도를 신고제형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통관분야와 관련,한국은 수입화물의 통관자동화제도를 개선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전 사전수입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표준분야와 관련,표준화및 표준,검사결과의 상호인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앞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한국산 쇠고기포함 식품의 대미수입이
허용될수 있도록 양국간 쇠고기검사제도의 동등성을 검토키로 했다.

한미양국 영업환경개선실무회의는 지난1월 부시대통령의 방한시
부시대통령이 제안,그동안 3차례에 걸쳐 양국을 오가며 열렸고 이번이
마지막 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