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17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각 업종별 37개국산개발협의체를 대상으로
국산개발품목에 대한 일본업체들의 저가수출사례를 1차조사한 결과 이미
일본에 경위조사와 개선대책을 요청한 16개품목외에도
LCD용박판유리연마기등 38개품목이 국산화직후 일본의 저가공세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업계가 덤핑혐의가 있다고 호소한 것이 에칭알루미늄박
나일론필름등 19개품목이었으며 아직 덤핑혐의가 불확실하지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교육용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등 10여개품목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업체들의 상당수가 기술이전및 부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것을 우려,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않아 실제 피해는 조사결과보다
훨씬 클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최근국산화가 완료된 첨단품목 1백개를 별도로 선정,곧
2차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차조사결과에 따르면 업계가 덤핑혐의를 호소한 평판식자동타발기(모포
장용박스제조기)의 경우 영신기계가 4억8천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89년
상품화했으나 일본의 아사히사가 국내수출가격을 88년 2억7천만원에서
현재 1억4천만원까지 내렸다.
LCD(액정표시소자)용박판유리평면연마기도 일광기계가 올해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일본의 스피드판사가 수출가를 5백50만엔에서 3백50만엔으로
내려 국산화제품보다 50만엔가량 싸게 판매하고있다.
디젤엔진터닝기어또한 경인정기가 올초 개발에 성공했으나 일본의 IMT사가
국산화직후 가격을 50%가량 인하,국산제품보다 10 20%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일반도체가 지난90년11월 개발완료한 리모컨 모듈도 국산화직후
일본업체가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현재 국산제품조 가격이 대당
67센트인데반해 일본제품의 가격은 62센트까지 낮춰진 상태이다.
삼흥사가 개발한 카메라필름모터도 지난5월 개발직후 일본업체가 4센트
인하,국산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산화품목에 대한 일본의 저가공세로 이같이 국내업계의 피해가 더욱
커짐에 따라 업계는 정부가 산업피해조사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부는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수요업체들이 국산개발품목을 사용할수 있도록 이를 적극 장려하고
국산개발품목에 대한 자금지원및 세제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줄것을
기대하고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선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무역역조개선을 골자로 하는 한일정상회담후속조치시한이
월말로 다가온만큼 이에대한 일본측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