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도 사고판다. 미국의 두전력회사간에 최근 "공해배출권"이란
신종상품의 거래가 세계최초로 성사됐다.
공해배출권거래는 공해를 규정보다 적게 배출하는 회사가 여분의
배출권한을 다른회사에 팔아넘기는 것.
미환경보호국(EPA)이 오는 95년부터 아황산가스등의 배출량에 상한선을
설정,규제에 들어가기로 함에따라 생겨난 상품이다.
이번에 공해배출권매매1호를 성사시킨곳은 위스콘신전력회사(WP&L)와
테네시계곡개발국(TVA)이란 두회사로 WP&L사가 TVA사측에 1만t분량의
아황산가스배출권을 매각했다.
두회사는 정확한 매매금액을 밝히지않았으나 t당 2백50 4백달러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95년이후의 배출권한을 미리 매매했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거래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같은 공해배출권거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정부는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정화"정책을 지향하고있고 이를 반영,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스모그선물"상품의 CBOT(시카고상품거래소)상장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환경보호국은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화력발전소등 대형발전소
1백10개소에 95년부터 적용할 6백40만t의 아황산가스배출권을 할당해줄
예정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래가 활성화될 것임을 뜻한다. 나아가
이거래방식은 폐수등 여타공해분야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내 여러환경보호단체들에서는 이같은 시장원리도입에 의한
환경정화방식이 근본적인 자연보호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