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선거법도 단일로 통합 *****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된 부재자투표의 부정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부대가 소재한 선관위에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 정당 추천위원들이 참관하는가운데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26일 지난 5대대통령 선거때까지는 장병들이
부대밖으로 나와 투표를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투표를 해야하기때문 에 대통령 선거와 성격이 다르지만
군당국의 협조와 약간의 보완책만 이뤄지면 어려 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14대 총선과정에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미비점이 많이
드러남 에따라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 6월초 개원할 14대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이날 오후 시.도사무국장 회의를 소집, 일선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행법의 미비점과 그에 대한 개정의견을 빠른 시일안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현행 선거법이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등으로 분리운영되는 데
따른 폐단이 크다고 보고 미 일 영 프랑스등 선진국과 같이 이들 각종
선거법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키로 했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선거법이 모두 분리됨으로써
선거관리상 어려 움과 불필요한 불편이 많은 실정"이라며 "모든 선거법이
대부분 비슷한 조항으로 이 뤄진 만큼 대통령선거에선 허용되나
국회의원선거에선 금지되는 후보자 방송연설등 차이점은 <통합선거법>에서
단서조항이나 별도조항으로 처리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역시 이번 총선 막판에 논란이 됐던 후보자
피선거권 문제를 비롯해 선거운동의 포괄금지 조항도 개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제도가 지출부문만 규제하고 있기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사무소장 명의로 계좌를 설치토록 해
수입부문을 감시하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