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부겸부대변인은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의혹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이 허위감정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히지 않고 김형영문서분석실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면서 허위판정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취재진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인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의 재판은 중간에 잠시 휴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였다. 휴정 시간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0여분 동안 안경을 벗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눈앞 20㎝ 앞까지 가져다 댄 채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검색해보는 모습을 보였다.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총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대형 병원 차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에 남은 공보의 10명 중 7명가량이 동료들의 차출 후 업무량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월 3∼10일 각 지역의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와 남겨진 공보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올해 현재 전체 공보의 1213명 중 563명(응답률 46.4%)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파견된 적이 있는 공보의는 212명(37.7%), 파견된 적이 없는 공보의는 351명(62.3%)이었다.파견된 적 없는 공보의 중 동료들의 파견 이후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모두 235명(67.1%)이었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업무량의 증가'가 78.0%, '업무 강제로 인한 무기력감'이 71.1%, '추가 차출에 대한 두려움'이 58.6% 순으로 높았다.동료 파견 이후 비파견자의 순회 진료가 증가했는지를 총 222명에게 물어본 결과, 약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만큼 남아있는 공보의들이 파견자들의 빈자리를 돌아가며 메웠다는 뜻이다. 또 비파견자 중 45%는 연가나 병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거절된 경험이 있었다.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헌신하며 지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보의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공보의협의회는 특히 하루에 환자가 1∼2명에 그치는 보건(지)소들이 유지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60곳 중 601곳(44.2%)은 반경 1㎞ 안에 한의원, 치과를 제외한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