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라면,커피, 샴푸, 쇼트닝, 청주,프로판가스, 석고보드등
총 1백44개 품목, 3백52개 업체가 올해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92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독과점사업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8개 품목, 32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2개이상 품목에 걸쳐 중복지정된 업체를 제외한
순사업자수는 모두 2백10개업체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1년간 국내시장에서의 총공급액이 3백억원 이상인
품목으로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이내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기업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
새로 지정된 사업자중 쇼트닝, 청주, 알칼리성음료, 톨루엔, 고무호스,
석고보드등 19개 품목의 42개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3백억원을 넘어 새로
지정됐다.
또 슈퍼폴리아미드섬유(나일론사), 제초제, 프로판가스, 볼베어링,
폴리플로필렌(P.P)필름, 병마개, 착색아연도강판등 11개 품목, 27개
업체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새로운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이미 독과점품목이던 대두유, 라면, 커피, 등유, 부탄가스등
17개 품목에서 삼양식품, 빙그레, 한국네슬레, 쌍용정유, 유공가스등
19개업체가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관계로 새로운 독과점사업자로 추가됐다.
이에 반해 납사,벙커C유,이형철근등 20개품목,51개 업체는 시장점유율이
낮아져 지정기준에 미달, 독과점품목에서 탈락했고 유기질비료, 여객차등
2개 품목, 5개 업체는 90년도 총공급액이 지정기준인 3백억원에 미달하여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지난 81년의 73.9%에서 89년에는 62.7%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쟁형시장의 비율은 여전히 37%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내 독과점시장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업체로 지정되면 <>가격등을 부당하게 결정,
변경하는등의 가격남용행위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규참입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등에 관해 철저한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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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신규지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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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증가(19개품목, 42개업체)
<>쇼트닝(롯데삼강,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청주(경주법주,금관청주,
백화) <>알칼리성음료(동아식품,제일제당,호남식품) <>톨루엔(대림산업,
유공) <>질소(대성산소,유니온가스,한국가스공업) <>고무호스(평화산업,
화승화학) <>고무벨트(동일고무벨트,한국벨트) <>적층유리(금강,대원안전
유리,한국안전유리) <>석고보드(금강,벽산) <>내화시멘트(삼화화성,
조선내화) <>냉연전기강판(포항제철) <>금속가공용 절삭구(신한다이아몬드
공업,태화기계) <>자판기(금성산전,삼성전자) <>물품운반크레인(광림기계,
수산중공업) <>TV브라운관(삼성전관) <>트럭트레일러 및 차체(서울차체,
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 <>속도계.타코미터(만도기계, 풍성정밀)
<>진공소제기(금성사,대우전자,삼성전자) <>지퍼(한국지퍼)
<> 시장점유율증가(11개품목 27개업체)
<>슈퍼폴리아미드섬유(고려합섬,동양나이론,코오롱) <>제초제(동양화학,
한농) <>프로판가스(유공,유공가스,호남정유,호유에너지)<>P.P필름
(삼영화학,서통,율촌화학) <>착색아연도강판(동부제강, 연합철강,포항강재)
<>병마개(삼화왕관) <>자장공기조절기(경원세기,금성사,삼성전자)
<>볼베어링(한국종합기계) <>발전기 및 전동기(만도기계) <>전기밥솥.밥통
(금성사, 마마전기,삼성전자) <>선박용 내연기관(쌍용중공업,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 기지정품목중 사업자추가(17개품목 19개업체)
<>대두유(삼양식품) <>라면 (빙그레) <>커피(한국네슬레) <>프리머
(한국네슬레) <>액체우유 및 음료용기(한국테트라팩) <>HDPE(대림산업)
<>LDPE(럭키) <>슈퍼폴리에스터섬유(선경인더스트리) <>복합비료(조비,
경기화학) <>샴푸(애경산업) <>롤상필름(SKC) <>등유(쌍용정유) <>경유
(극동정유) <>부탄가스(유공가스) <>고로시멘트(아주시멘트) <>경운기
(동양물산,국제종합기계) <>선풍기(삼성전자)
지정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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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감소(20개품목)
<>탄산음료<>차량용내장가구(시트카바)<>벤젠<>폴리스틸렌<>ABS수지
<>폴리염화비닐(PVC)<>나프타<>벙커C유<>빌레트<>봉강<>이형철근
<>스테인리스강판<>난로<>무선전화기<>팩시밀리<>특수차<>휠.자동차륜
<>전자복사기 <>열연박판 <>냉연박판
<> 매출액 감소(2개품목)
<>유기질비료 <>여객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