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종합유선방송법안등
그동안 여야가 논란을 벌여온 주요쟁점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그러나 추곡수매동의안 제주도개발특별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
법등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이들 법안
처리를 폐회일인 18일로 넘긴채 이날 저녁늦게까지 처리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처리
문제와 관련, 이번 국회에서의 지지결의를 주장하는 민자당측과 1월 임시
국회에서 비준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합의서의 이번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은 추곡수매동의안 제주개발특별법안등을 여당측이
일방처리할 경우 실력저지할 태세여서 18일 본회의는 진통이 불가피할것
같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공동발의한 선거법개정안과
본회의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치자금법개정안과 청소년기본법은 찬반토론을
벌인뒤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처리했다.
본회의는 또 국회의장이 법사위에서 직권으로 넘긴 11개 법안중
지방자치법개정안등 비쟁점법안 8건을 야당이 기권한 가운데 표결처리
했다.
야당측은 지방자치법개정안등이 비쟁점법안이나 변칙처리과정에서
무더기로 법사위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법사위심의를 거부했으며 이에따라
이들법안들은 국회의장직권으로 본회의로 넘겨졌다.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서울 도봉 구로, 부산 강서, 광주 북구등을
포함, 13개 지역구를 증.분구하되 의석수는 현행대로 2백99석으로
유지하고 정당연설회의 허용 <>의석비율에 따른 전국구배분및 전국구
의석의 축소조정(62석) <>사랑방죄담회 폐지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국고보조금인상폭과 관련,
민자당안대로 유권자 1인당 현행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되 정당관여
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 지급토록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종합유선방송법안은 야당측 주장을 수용, 이들 법의
발효시기를 대통령선거이후인 93년 1월1일로 늦췄다.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내무 법사 교청 농수산위 문공위등을 소집, 계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등 농업관련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측이 추곡수매량을 최소 1천만석으로 확대해 주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교청위도 산업기술대 설립근거가 되는 교육법개정안과 산업기술교육육성법
처리를 놓고 야당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날중 처리에 반대, 논란을
벌였다.
법사위는 야당측이 상임위에서의 무더기 변칙처리된 법안들을 심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 결국 회의가 열리지못했다.
내무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쿠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야당의 소수의견을 첨부, 표결처리로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앞서 민자당은 국회에서 총무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추곡수매동의안 제주도개발특별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등 남은
쟁점들을 계속 절충, 회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은 소속위원과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소집 <>추곡수매 1천1백만석 수매가 15%인상 관철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정을 중단하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민선지사선출 때까지 법제정을 보류할것을 여당측에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