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부활
될 경우 연말의 통화팽창과 내년 4대 선거에 따른 통화 확대등으로 물가
불안을 안고있는 우리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무역협회등 업계의 요청대로 모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미화 1달러당 4백원을 지급하고
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달러당 3백원을 적용해서 무역금융지원을 재개할
경우 이에따른 통화증발 규모는 2조5천억 원 내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의 총통화 증가율을 3.2 -3.9% 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뿐만 아니 라 그효과가 3개월내의 단기간내에 나타나 그후
계속되기때문에 통화관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될 것으로 분석됐다.
11월중 총통화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4%(평잔기준)로 목표치
19.9%를 0.5% 포인트 초과했으며 한은은 12월중의 총통화 증가율도
올해초의 통화관리 목표인 17- 19%를 초과한 19.9%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올해의 통화목표를 지킬수 없음을 시사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초 주식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 <>
단자사 기 능개편에 따른 거액의 통화증발 압력 <> 내년에 예정된
4대선거에 따른 막대한 자금 살포등으로 과거 어느때보다 통화관리가
어려운때에 "최고 3조원의 통화증발을 일시 에 가져올수 있는 대기업
무역금융지원을 부활할 경우 통화안정기조의 유지가 불가 능해져
경제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정된 자금중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늘어나게되면
중소기업에 배 분되는 자금량은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주 식발행이나 회사채 발행등 직접금융
조달능력이 쉽지않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무역금융은 저금리의 한은 자금이 지원되기때문에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등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은 무역금융을
기업에 대한 보조 금으로 간주, 통상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업들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게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 로 조달할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그동안 누적된
임금상승등으로 크게 악 화된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지난달 25일부터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위해 무역금융
융자단가 를 종전의 달러당 6백원에서 6백50원으로 확대, 1천8백억원의
자금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년들어 대폭 확대된 국제수지 적자는 과소비 및
건설경기등 내수과열에 따른 수입급증에 크게 기인한 점을 감안할때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촉진도 중요하지만 수입억제가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과수요가 유발되 지 않도록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