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는 94년까지 경기도 부곡과 경남 양산지역에 조성될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공용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당초입장을 바꿔
참여업체들에 분할임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18개 CY(컨테이너야드)업체들이 부산지역에
소유하고있는 40만평의 컨테이너야적장은 양산ICD의 조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94년까지 매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지정의 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방침이다.
해항청 철도청 청와대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등은 최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ICD를 공용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에 반대하고있는
민간업체들의 자본투자가 어려울것으로 보고 ICD운영을 분할임대방식으로
업계의견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곡 양산ICD조성계획을 확정하고 내주중
투자설명회를 거쳐 이달말까지 CY업체 해운업체 화주등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투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업계의견을 일부 수용함에따라 부곡 양산ICD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가 부곡은 93년까지,양산은 94년까지 약1천4백억원에
달하는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될수있게 됐다.
정부는 30만평에 달하는 부곡(10만평) 양산(20만평)ICD조성계획과
관련,당초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에 의해 별도법인을
설립,이 회사가 ICD기지의 운영을 맡는 공용운영체제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CY업체등 일부 참여대상업체들은 "투자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방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ICD조성계획이 난항을
거듭해왔다.
정부의 이번 수정안은 업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어서 참여업체들도
자본투자에 나설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부곡 양산ICD는 정부방침대로 별도법인을 각각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화차하역 기지관리 컨테이너정비수리등의 업무를 공용으로
운영하는 대신 컨테이너야드운영과 철도소운송등의 업무는 업계의 주장대로
참여업체가 개별적으로 맡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대상업체 가운데 주종을 이루고있는 18개 CY업체들은
양산ICD가 완공되는 오는 94년까지 부산지역의 컨테이너야적장을 매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