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우리측의 한반도비핵화선언에 호응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재래식무기의 포괄적인 군축협상에 임하는 한편 남북한당국자간의
교환방문을 통한 확인 검증에 적극 응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과는 별도로
한반도 핵문제를 남북한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할수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당국자는 23일 최근 미국제전략연구소의 윌리엄
테일러부소장을 통해 북한측이 전달해온 "선남북한핵무기동시사찰
후핵안전협정서명"제의는 "북한이 핵사찰수락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한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사찰수락은 핵확산금지조약상의 기본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조건과도 연계될수없다"면서 "특히 IAEA규정에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포기를 요구할수있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남북한간의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될수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등 직접대화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학자를 초청해 한국내 여론을 호도하는것은 핵무기를 매개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것"이라면서 "북한이 진정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우리측에 공식통보하고
직접협상에 임해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