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첨단기술을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통제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하려는 공화당측 법안들을 누르고 첨단기술의 해외수출통제
를 완화하는 민주당측 법안을 승인했다.
샘 게젠슨의원(민주.코네티컷)이 제안한 이 민주당측 법안은 경제적인
이득과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를 놓고 벌인 6시간동안의 논쟁끝에 지난달
29일밤 구두표결로 통과됐다.
이법안은 최종 입법화될 경우 미국은 광섬유 전화기술의 대소련판매가
가능하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퍼펙트등과 같은 널리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규제도 풀수 있게된다.
미국기업들은 또 일본과 호주 서유럽에 대한 수출에 더이상 면허를 필요로
하지않게 되며 동유럽과 소련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통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이와 유사한 수출통제완화법안을 거부한바 있는 백악관측은
이번 법안에도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